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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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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화우
4
이산
4
세종
3
정우
3
양헌
2
광장
2
인
2
화평
1
다승
1
리더스
# 변호사 (상위 10)
4
유충권
3
양호승
3
차태강
2
김남근
2
김현진
2
김수형
1
강백용
1
고정우
1
강철구
1
곽훈
2. 판례 목록
(2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다30079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263]
손해배상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1나200991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3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. 3. 18. 선고 2019가합5495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기업도시개발 특별법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지방세특례제한법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2020년
4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11324 판결
[근저당권말소][공2021상,127]
근저당권말소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벌률 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5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6도9287 판결
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상,756]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2019년
6. 서울중앙지법 2019. 9. 26.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9하,1008]
손해배상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7. 서울중앙지법 2019. 5. 23. 선고 2015가합53904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9하,663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
2017년
8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7다252987, 252994 판결
[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손해배상
부당이득금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9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11. 선고 2016나208374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재정법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2016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7. 선고 2015나201596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중소기업협동조합법
2015년
11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다84824,84831 판결
[손해배상(기)·약정금][공2015상,689]
손해배상
약정금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. 23. 선고 2012가합501962, 2014가합59070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2014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나80216(본소),2013나80223(반소) 판결
[손해배상(기)·약정금][미간행]
손해배상
약정금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법
유아교육법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
14. 서울고등법원 2014. 10. 24. 선고 2012나9933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15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1584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4하,2019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16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3다16619,16626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17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2다67061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2013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5. 선고 2012나7706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2012년
19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0다93790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〉[공2013상,5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1가합9524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여신전문금융업법
21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다26035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2010년
22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나6501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23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나3132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제사법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2009년
24. 서울중앙지법 2009. 6. 11.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〈메신저 결합판매 관련 사건〉[각공2009하,1113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민법
25. 서울중앙지법 2009. 5. 27. 선고 2006가합9956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하,1009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2007년
26. 부산지법 2007. 11. 30. 선고 2007가합926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8상,179]
부당이득금반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27. 서울중앙지법 2007. 1. 23.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7.3.10.(43),549]
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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